◈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기금 중 일부는 성과 없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정부의 공식 평가에서 계속 부정적인 결과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효율적인 세금 사용을 기대하지만, 이해관계와 느슨한 감시 속에서 기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문제의 구조와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낙제점 받은 정부기금들, 왜 여전히 유지되나? (성과평가, 정부기금)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공공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문제는 몇몇 기금이 지속적으로 '성과 부족' 평가를 받고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4개 기금이 있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이 기금들은 정부의 ‘기금 존치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과관리 미흡', '목표달성 실패', '관리 부처의 평가 대응 부족' 등이 공통된 지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처와 얽힌 이해관계 구조입니다. 기금을 유지하면 해당 부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기금의 폐지나 통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저항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정책적 민감성과 관련된 정치적 고려로 인해 기금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로 본 문제점 (제도분석, 기금효율, 개선 필요)
‘기금 존치평가 보고서’는 정부가 각 기금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자체가 가진 한계와 비효율성도 함께 문제로 지적됩니다. 1. 실질적 조치 부족 2. 평가 기준의 모호성 3. 부처의 셀프 평가 구조 4. 평가 이후 후속 조치 미흡 이러한 문제들은 낙제 점수를 받아도 해당 기금이 계속 운영되며, 일부는 기금 명칭만 바꾸고 유사한 형태로 존속되는 경우도 있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정부출연금으로 연명하는 기금의 문제점 (세금낭비, 구조 고착화)
앞서 언급한 4개 기금은 자체 수익 창출 기능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정부의 일반회계(세금)로 충당되는 '출연금' 의존형 기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감시와 감사 기능이 민간에 비해 턱없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금이 부처의 자율 운영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개입이 어렵고, 기금사업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제한적입니다.
외국은 어떻게 다를까? 공공기금 운영의 해외 사례 비교 (기금투명성, 예산책임)
선진국에서는 기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뉴질랜드와 영국입니다. 뉴질랜드는 외부 감사와 독립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을 자동 폐지 또는 민간에 위탁합니다. 영국은 모든 기금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온라인 공개하며, 국민 청원 시스템을 통해 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기금 운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부기금은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성과 없는 기금이 20년 넘게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성과 없는 기금 폐지’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세금의 효율성과 국민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금 운영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감시를 기울여야 하며,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외부 감사, 시민 참여형 제도 도입 등이 절실합니다.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제는 기금 운영에도 제대로 된 기준과 책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