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코스닥 800선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제 개편을 통한 증세 정책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코스피 5000은 가능할까요?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러시, 신뢰 잃은 한국 증시
7월 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655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여기에 파생상품인 선물 시장에서도 4513억 원 규모를 순매도하면서, 하루 동안 약 1조 원의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정책 신뢰 부족'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지게 되고,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매도 압박을 느끼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친시장적’ 정책을 기대한 것이었지만, 세제 강화는 투자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외국인은 빠르게 발을 빼고 있고, 이는 곧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정책 목표는 코스피 5000, 하지만 방향은 역행?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자 매력, 성장 잠재력을 모두 상징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정책으로는 그 목표가 오히려 멀어진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시장 유동성을 줄이고, 장기 보유를 꺼리게 만들며, 투자자 심리를 급속도로 냉각시킵니다.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3000선에서 머무르거나 심지어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가 중장기적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국 자본 이탈, 정부 세제 개편이 원인일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글로벌 경기나 금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정부는 “동학개미운동”을 격려하며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금 시장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인식은 외국인의 발길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도 최근 들어 달러 대비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환차손 우려가 커졌습니다. 환율 리스크, 세제 부담, 정책 불확실성 —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외국 자본은 더욱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증세냐, 시장 활성화냐? 양자택일의 순간
지금 정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의 세수 확보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등 증세 정책을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세제 유인을 강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조세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안정되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반복될 때 외국 자본도 돌아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코스피 5000을 원한다면, 단순한 숫자 목표보다 ‘정책 신뢰 회복’과 ‘투자자 친화적 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로는 시장을 키운다면서 실제론 세금으로 시장을 조이는 방식은 역효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말하지만, 시장은 3000선도 위태롭습니다.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에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책 신뢰와 방향성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코스피 5000이 단지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실질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만 진정한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