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 정부가 시행하는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 교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현행 제도와의 충돌,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현행법과의 차이, 부작용 진단,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균형 있는 이해를 돕겠습니다.
현행법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차이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조합원이 광범위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업 이후 수십억 원대의 손배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쟁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 노란 봉투법은 이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파업 과정에서 고의적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는 하청·비정규직 근로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보편화된 한국 산업에서 이 조항은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청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 동시에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권익 보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모호성과 운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주요 부작용과 우려
첫째, 파업 증가와 경제적 손실 우려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파업 건수가 연간 10% 증가하고 근로손실일 수는 15%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GDP 손실은 최대 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안입니다. 원청 기업이 수백, 수천 개의 하도급 노조와 연속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경쟁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 축소나 철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사관계 안정성 훼손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노조가 과도하게 파업에 의존하는 "파업 만능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영계는 “책임 없는 파업이 만연하면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넷째, 법적·제도적 모호성입니다.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어, 경영상 의사결정(예: 구조조정, 투자, 사업장 이전)까지도 파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양산하고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제는 일부 선진국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국은 한국과 다른 맥락 속에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 독일: 산별교섭과 강력한 조정·중재 제도가 있어 파업 발생률이 낮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프랑스: 파업권 보장은 강하지만, 공공 서비스 유지 의무가 있어 무분별한 파업은 제한됩니다. 동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영국: 과거 파업이 남발되던 시기를 거쳐, 파업 찬반 투표 의무화 등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도입해 현재는 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제도적 중재 장치와 절차적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손배 제한만 두고, 중재나 보완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노란 봉투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방어권 보완 ▲중재·조정 제도 강화 ▲법적 모호성 해소라는 세 가지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새 정부가 시행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파업 증가, 기업 경쟁력 약화, 법적 혼란 등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에서 보듯 중재·조정 제도 강화와 법적 명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권리 확대가 아닌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