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실현 방식이 국내 산업과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서는 중국산 제품 의존도가 99%에 육박하면서, 국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업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의 위협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태양광 정책의 현주소,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 그리고 그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붕괴와 국민적 피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설치가 용이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과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 중 약 99.6%가 중국산 제품입니다. 2021년 기준 약 7만 6000톤이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2024년에는 15만 톤을 넘어섰고,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9만 4000톤 이상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사실상 중국 제품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거나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함께 병행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외 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과 함께 국산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데 쓰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게 됩니다.
중국 의존이 만든 국내 기업의 몰락
태양광 산업은 원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발전 모듈은 물론, 잉곳·웨이퍼·셀 등의 공정이 이어지는 정밀 제조업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그 대부분의 제조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웅진에너지’입니다. 국내 유일의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업체였던 이 회사는 연간 2000MW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중국산 제품에 밀려 결국 2022년에 파산했고, 2024년에는 법원에서 파산 종결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웅진에너지는 단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를 구성하던 핵심 축 중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의 몰락은 곧 국내 태양광 핵심 부품 제조 기반의 붕괴로 이어졌고, 현재는 국내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한국은 에너지 자립성을 잃게 됩니다. 둘째, 기술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자체 기술 개발 기반이 무너집니다. 셋째, 관련 중소기업과 부품업체들도 줄줄이 도산하거나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처지에 몰립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입에 의존한 태양광 설치’에만 집중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기술 자립은 요원해집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조치 없이 중국 의존도가 더 심화된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 국민과 산업을 함께 보호해야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지만, 지금의 방향은 매우 불균형적입니다. 실제로 태양광 설치사업은 외국산 부품 조립과 시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설치 이후의 유지보수나 기술 발전에는 소홀한 상황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저가 중국산 부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부품 단가 자체도 맞추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술자들 또한 미래가 없는 태양광 제조 분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또한, 중국의 전략적인 공급망 통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희토류와 같은 자원을 무기화했던 사례를 볼 때, 태양광 패널 공급 역시 가격 인상이나 수출 제한 등의 형태로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확대,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수입산 편중 완화 정책 등의 다각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처럼 중국산 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국내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생존과 기술 발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녹색 전환’은 외국에 의존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기술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립형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의 수정이며, 그 첫걸음은 ‘누구를 위한 재생에너지인가’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