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한계와 코브라 효과의 위험성,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차이,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단순히 현금을 더 많이 쓰는 정책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를 정교하게 하고 서비스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글의 목적은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복지공약과 코브라 효과: 선의가 부작용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누구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복지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5년간 210조 원이 필요하고, 그중 57조 원을 복지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겉보기에는 든든하지만 실제 효과를 따지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코브라 효과’입니다.
코브라 효과는 정책이 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불러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 인도에서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코브라를 길러서 가져왔고, 결국 코브라 개체 수가 더 늘어났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2006년, 정부가 6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자, 단 1년 만에 진료비 지출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부 부모는 아이가 크게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입원시키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도가 선의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와 제도 악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복지정책이 실패하는 핵심 이유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유도하느냐’에 있습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근로 의욕과 자립 의지를 강화하는 구조라면 사회 전체에 선순환을 만듭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 일을 줄이거나 일부러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라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반드시 인센티브를 정교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본 복지제도와 한국의 차이: 현금 살포와 서비스 중심 복지의 갈림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은 나라로, 복지 지출 증가 압박을 일찍부터 경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 중심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 돌봄·간호·재활 등 구체적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기능 유지와 회복을 돕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무상복지 정책 등 현금성 지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상보육 제도가 시행됐을 때 일부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해, 정작 저소득 맞벌이 부부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원은 늘었지만 목표 대상이 왜곡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본인 부담금, 서비스 이용 조건, 자격 검증 등 관리 장치를 통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국 서비스 중심 복지는 현금 지원보다 관리가 쉽고, 사회적 효과도 장기적으로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현금 지원 일변도의 복지를 넘어, 서비스 인프라 강화와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빈곤 탈출보다 빈곤 유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복지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빈곤의 덫’입니다. 수급자가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리면 바로 지원이 줄거나 끊기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수급 자격을 판별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데도 기준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즉, 돈은 많이 쓰지만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생계유지’에서 ‘빈곤 탈출’로 목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근로 의욕을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현금 지원에 더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 기술 교육, 주거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당장의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단순 생활보조금이 아닌 재취업 촉진 수단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취업을 미루거나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일부러 그만두는 방식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는 사례입니다.
실업급여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촉진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 훈련이나 구직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실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기준을 강화해 실업급여가 단순히 소득 보전이 아니라 재취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지원보다는 고용 서비스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맞춤형 직업 교육, 디지털 기술 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면 실업자는 더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머무름의 제도’가 아니라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복지정책과 선진국 비교: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정교함
한국은 OECD 국가 중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높은 세금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운영하면서도,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통해 복지와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보편보다는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금보다 서비스 중심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목표에 맞는 정밀한 지원과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결론: 복지정책의 성패는 설계에 달려 있다
복지정책은 국민 삶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설계와 무분별한 지출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코브라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공약도 일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유지가 아니라 빈곤 탈출로,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업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 촉진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지출 확대에서 제도 설계 정밀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복지의 지속 가능성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설계의 세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형 복지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면, 단기적 인기보다는 장기적 지속성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회.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