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한국 세관이 적발한 원산지세탁 규모가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5.5배나 증가했습니다. 주범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 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와 라벨갈이(포장 변경)가 동원됐고, 국제 무역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미국 무역분쟁이 어떻게 원산지세탁을 부추겼는지, 실제 적발 사례와 함께 원산지세탁 판별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중국-미국 무역분쟁이 만든 2025년 원산지세탁 통로
원산지세탁이 급증한 가장 큰 배경은 여전히 계속되는 미중 무역분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들은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나 제3 국을 거쳐 ‘원산지 세탁’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전자제품이 베트남으로 먼저 수출됩니다. 그곳에서 포장만 바꾸거나 일부 부품을 교체한 뒤, ‘Made in Vietnam’이라는 표기를 붙이고 다시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수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사례 중 상당수가 동남아 경유 방식이었으며, 주로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이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항구나 물류창고에서 라벨을 갈아치우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방식이 사용된 것입니다.
우회수출과 허위라벨 적발 사례
이번에 적발된 1200억 원 규모의 원산지세탁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1)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중국에서 제조한 의류를 베트남 항구로 보낸 뒤, 현지 수출업체 명의로 원산지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2) 라벨갈이 및 포장 변경 – 가전제품의 외부 케이스와 박스를 교체하고, 제조국 표기를 ‘베트남’ 또는 ‘말레이시아’로 바꿨습니다.
3) 제3국 경유 후 한국 수출 –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태국으로 보내 반조립 상태로 만든 후, 기업이 완제품으로 조립해 수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국제 무역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25년 원산지세탁 판별법과 법적 대응 절차
[판별법]
1)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2) 서류 불일치
3) 포장·라벨 품질 차이
4) 제3국 경유 흔적
[법적 대응 절차]
- 세관 신고
- 원산지 조사 요청
- 형사 고발
- 수입·수출 제한 조치
정부는 2025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인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생산지와 유통 경로를 데이터로 추적할 계획입니다.
2025년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가 전년 대비 5.5배나 늘어난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무역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미국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수출과 허위라벨 문제를 단순한 무역 꼼수로 보지 말고, 국제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