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 정부 들어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현대차·기아·포스코·HD현대중공업 등 제조업 전반에서 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노동자 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목표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파업 증가와 경영 불확실성 확대라는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쉽게 풀어보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동차·조선·철강 산업 현장의 파업 사례
2025년 들어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파업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7년 만에 파업에 나섰습니다.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섭은 이어지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는 캐스퍼 생산과 관련해 은행 대출 조기상환 문제를 이유로 4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총 9차례 파업이 벌어졌고, 생산 물량은 한 달에 600여 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아 노조 역시 주4일제와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며 실무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 GM은 특근 거부와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완성차 업계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합병에 반대하며 공동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일방적 배치에 맞서겠다”며 고용 보장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검토하며 임금 7.7% 인상과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 전반에서 파업과 쟁의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산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시행 이후 변화된 노사 관계
노란 봉투법은 본래 파업 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파업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수십억 원대 손배소가 제기돼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 법은 폭력이나 불법 파괴행위가 없는 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하청·비정규직 노조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그동안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요구를 제기하기 어려웠지만, 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고소하는 사례처럼, 원청 경영진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에게는 권익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 상대가 크게 늘어나면서 협상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 기업이 수십 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면 생산 차질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한국 제조업은 투자 위축과 외국계 기업 철수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외 사례 비교
노란 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관계가 격화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파업 건수가 10% 늘고 근로손실일 수가 15% 증가할 경우, GDP 손실은 연간 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이 참고할 점이 많습니다. 독일은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 분쟁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파업 발생률이 낮습니다. 프랑스는 파업권 보장이 강하지만 공공서비스 유지 의무가 있어 무분별한 파업은 제한됩니다. 영국은 과거 파업이 남발되던 시기를 거쳐 찬반투표 제도를 강화하며 절차적 규제를 통해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손배 제한이라는 권익 보장 조항은 강화했지만, 분쟁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즉, 파업에 대한 절차적 규제나 중재·조정 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리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 방어권 보완 ▲노사 분쟁 중재 제도 강화 ▲법적 모호성 해소 같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제조업 현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이 강화된 반면, 파업 확산과 경영 불안,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노사 분쟁을 절차적으로 관리할 제도와 중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 권익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서 고비에 고비를 잘 넘겨야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사회로 기업도, 노조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